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0. 9. 18. 선고 2019누44080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9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9. 4. 26. 선고 2018구합68124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4두14327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4. 대법원 2016. 6. 9. 선고 2013두23058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하,943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2015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5. 5. 8. 선고 2014구합6775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다53133 판결
  [수수료지급][공2013상,15]
   수수료지급
   선물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